21대 국회 입법 1년간 노동권보장 관련 접수된 법안이 가결되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은 약 30%이지만, 원안과 대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5% 미만이며, 21대 국회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 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주로 의원발의로 처리된 법안의 92%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유사해 폐기되어 병합 심사로 대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SNR은 현재 노동권보장 관련 정책입법이 다양한 제도정비를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개선, 취약계층/예술인/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공무원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 사례들은 경증장애인 차별규정과 고용장려금 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4인 이하 근로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노동권보장 관련 법안들과 연관된 정책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14.8%), 보건-복지-인권 보장 (12.1%), 청년지원 (8.7%) 경제활성화(투자-규제개혁) (7.4%), 벤처 지원 (0.7%) 순이며, 그린뉴딜(환경-에너지)과 혁신주도 성장 관련 정책분야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SNR의 박원근 컨설턴트는 “그린뉴딜과 혁신주도성장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노동권 보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도입 및 발전 단계에 있는 4차산업은 다수 지식기술 인재의 확보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신성장 산업분야는 중-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고용지원과 인재 양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는 SNR이 지난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노동권 보장 정책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149건을 AI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유사도 75% 기준).
Note: 가결-반영률(%) = (가결 +대안/수정반영 법안수)/접수 법안수; 가결률(%) = 가결 법안수 / 접수 법안수특히, SNR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권보장 관련 입법에서의 신성장 산업분야의 노동권보장 관련 입법추진이 미흡한 이유로 입법 성과가 소수 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대 국회 입법제안자 영향력 순위에서 상위 75위 이내에 있는 의원들(27.2%)이 노동권 보장 관련 가결-반영 법안의 약 73%를 발의했으며, 가결-반영률에서도 하위 그룹 대비 약 10% 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 법안이 서로 비슷하거나, 신성장 산업분야 보다 기존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나 제도 정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SNR이 공동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권보장 입법정책 관련 여론지지도(전체 평균 72.5%)는 전반적으로는 계층별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으나, 관심도(전체 평균 36.1%)에서는 차이를 보였고, 두 수치를 결합한 상대지지도는 30대 연령층(32%), 대전/세종/충청 지역(33%), 중하위 소득계층(31~34%)에서 높은 반면, 40대와 50대 연령층(28%, 29%), 광주-대구/경북 지역(19%, 25%), 고소득층(21%), 보수층(1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노동권보장 정책에 대한 계층 간 관심의 차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조사기간 4/17-4/20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주요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진권 파트너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노동권 보장 관련 법안의 취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예상되는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법안은 계층별 이해관계와 정부정책의 기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 노동권보장 관련 입법 보고서를 검토한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는 “최근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경영체제 확립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 S(사회)의 핵심은 노동권, 인권, 차별해소로 그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모범규준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규범 뿐만 아니라, 국내의 노동권, 인권 관련한 제도적 법적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합한 ESG 경영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 보고서는 주요 입법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입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서 주요 법안의 내용과 쟁점 진단을 통해 ESG 기반 노동권 기준을 확립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 SNR의 3사는 지난 5월 7일 MOU를 체결을 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최근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와 데이터를 전용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