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국내 언론학계 최대의 학술 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 명의로 낸 성명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명은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비판적 저널리즘을 침묵하게 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60개국, 1만 5,000여 신문사들의 모임이다.
회장단은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학회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