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임금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7일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3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서우 연구원은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 시간은 2011년 대비 9% 감소한 반면 임금은 35% 증가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4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5년 대비 20.1% 상승해 미국(12.5%), 독일(17.9%), 일본(-1.5%)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10.6% 감소한 반면 미국은 1.9%, 독일은 3.6%, 일본은 6.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박 연구원은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면서 경쟁국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임금 수준은 지난 2019년 기준 1.03으로 미국(0.78), 일본(0.75, 2018년), 영국 0.79, 프랑스 (0.92), 독일(1.19) 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임금 여건이 다른 나라에 좋은 반면 산업경쟁력에서는 그 만큼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의 최근 10년간 평균 임금은 50% 상승해 금융업·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22.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임금 상승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은 2015년에 비해 지난해 9.8% 상승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25.6%)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과 2019년의 주요국의 시간당 임금과 1인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상승률 격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22.0%포인트)보다는 낮았지만 미국(12.6%p), 영국(14.2%p), 프랑스(12.4%p)보다 컸다.
토론자로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를 넘는 임금 상승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훼손했다”며 “그 결과 기업은 폐업하든지, 다운사이즈 하던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임금(2017년 PPP 달러기준)은 한국 3,818달러로 영국 (3,187달러), 프랑스(3,815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신산업에 대한 네가티브 규제 도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고 노동유연성 확대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