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2021~2024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연구와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정하고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는 곳 가까이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5대 주요 전략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와 북구를 지원하고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자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15분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2024년까지 권역별로 단기보호시설 5곳을 확충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 돌봄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사업 지역 우수사례인 ‘식사·영양관리사업’을 권역별로 조성하며 지역주민 커뮤니티공간 ‘어울림센터’ 설치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돌봄을 위한 ‘AI스마트홈 서비스’의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패키지(식사 지원·이동지원 등 7개 서비스)도 지원한다.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와 ‘주치의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해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선도사업 지역 우수 모델인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탈시설과 탈병원을 통해 장기 입퇴원자와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케어안심주택’을 80호에서 130호로 확충하고 퇴원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과 연계한 ‘퇴원지원사업’ 확대하는 한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2024년까지 300명)’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추진단’을 활성화해 광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돌봄 관리사업’을 통해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함께 업무협약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거·건강·의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9월이면 부산이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곧 노인 건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 등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 체계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 틈새 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