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접종과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직접 답변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 재원을 각각 국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자궁경부암은 질병관리청의 국비, 난임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감안해 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별영상을 통해 국민청원 답변자로 직접 나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바꿔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하지만 비용이 최대 60만원에 달해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또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