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끝 안났다'…美 FTC, 페이스북 다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지난 6월 법원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소송을 기각하자 증거를 보완해 재차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이날 페이스북이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FTC와 46개 주 검찰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지였다. 이에 FTC가 데이터와 추가 증거를 수집해 다시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합병(M&A)해 경쟁을 막았다는 핵심 논리는 그대로다.



이날 FTC는 소송 여부를 표결에 부쳐 3 대 2로 통과시켰다. 아마존을 비롯해 ‘빅테크’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리나 칸 FTC 위원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컬럼비아대 재직 시절부터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가 이를 거부했다. FTC는 “페이스북은 새로운 혁신가들과의 경쟁에 실패하자 불법적으로 경쟁사들을 사들여 이들을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크게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FTC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WSJ는 “이번에도 페이스북은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페이스북과 FTC의 싸움이 수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미국 경제와 월가의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