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가 중요해지는 것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인 간병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 개발을 시작해 오는 12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 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업무 요구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시가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일수, 임금수준 등 기본 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 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예정이다.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 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 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처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 환경 조성에 도움을 제공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다음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과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