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이 언론 보도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 징벌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이번 주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은 반(反)민주 악법에 우려를 표명하기는커녕 외려 입법 폭주를 부추기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언론중재법의 문체위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2월 당 대표 시절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충북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은 “징벌적 손배 액수는 최대 20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징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재갈법’으로 권력 비리 규명 등 감시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 언론 자유 보장을 외면하는 인사들이 과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야권의 일부 주자들은 ‘다수의 폭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가 은폐된다”면서 대선의 주요 이슈로 삼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권 차원의 영구 집권 시도”라고 비판했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라면 지지층에 무조건 끌려갈 게 아니라 위헌 소지 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바른길로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야당의 대표와 모든 대선 주자들도 등 떠밀린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흔들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단호한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