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2%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경제 부처들과 이를 협의한 국제경제기구가 4%대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4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성장률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이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는 1,76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이 꼽혔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15개 기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23일 발표한 ‘2021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 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AMRO 보고서는 1분기에 화상으로 이뤄진 연례 협의 결과와 지난달 5일까지 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돼 자영업이 대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정부(4.2%)나 한국은행(4.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AMRO는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면 서비스업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을 제약할 위험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미·중 무역분쟁, 가계부채 관련 불확실성 등을 꼽으며 “가계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등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AMRO는 이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당국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적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하고 서비스 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MRO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와 현대경제연구원(3.5%) 등이 올 해 3%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데 최근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골드만삭스는 4.5%에서 4.1%로,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5.0%에서 4.3%로 전망치를 각각 낮췄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올 해 4.2%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20일 “수출이 이달에도 양호하고 4차 확산 이후에도 내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하다” 며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예상한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