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8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부당한 피해를 입힐 뿐이기 때문에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허용 선언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늑장 입법에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해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8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