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MZ세대를 겨냥해 ‘3대 기득권 타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성 세대에 유리한 연금을 개혁하고 정규직 기득권을 줄이는 한편 원격진료를 확대해 의사 기득권도 타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지금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며 “MZ세대들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연금 기득권 타파’를 꺼내들었다. 현재 연금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1조 7,638억원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공무원 연금에 12조 2,000억원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안정된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은 586 세대의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보전을 위해 MZ 세대에게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 제도를 인정하고 통합 이후는 국민연금을 적용하면 된다”며 “가입이력이 다른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경우 적자보전금 540조원이 절감되고 총재정부담도 360조원 감소한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로 근속기간이 짧아질 청년세대를 위해 골든타임을 살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 기득권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며 “연공급에서 탈피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자발적 실업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7년 일하고 1년 쉬는 청년 안식년 제도 △산재보험 일원화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사 기득권’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의사들의 기득권에 막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