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4차 재난지원금(버팀목·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효과 및 성과를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예산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버팀목·버팀목 플러스자금 지원효과 조사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은 지난 3·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조사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진공 산하 정책연구센터와 한국개발원(KDI)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지원금 수혜자들에 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내로 전문 연구기관 입찰을 마무리한 뒤 조사를 진행해 올 12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진공은 이번 사업에 총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예산안은 크게 연구용역비와 운영·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네 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연구용역 항목에서 일반연구비로 1억 6,500만 원, 운영·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조달 수수료와 평가·검수·자문 수당, 회의실 임차료로 787만 원, 업무추진·여비 항목에서 기술·검수·업무 평가와 업무협의비로 213만 원이 책정됐다.
특히 계획안은 사업 진행 예산 중 일반연구비 1억 6,500만 원을 3차 재난지원금 9,000만 원과 4차 재난지원금 7,500만 원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진공은 전문 연구기관 입찰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버팀목자금 예산을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운영비 및 간접비도 동일하게 버팀목자금 예산으로 충당한다.
조사 대상은 3·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입은 소상공인 3,000명이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수혜자 1,500명과 4차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수혜자 1,500명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체 대상 중 1,500명은 반드시 3·4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소상공인으로 표본을 설계할 계획이다. 소진공의 한 관계자는 “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지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무 백 데이터 없이 다음 정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어떤 점이 미흡했고, 어떤 점에서 성과를 냈는지 파악해 향후 지원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더 막막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과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김 모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불만이 많아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돈이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더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로만 제한돼 있어 정말 공익을 위한다면 부지급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실시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