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권에 상환 능력만큼 대출해주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완화에 거리를 두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 후보자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대출 절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 여신 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으면서 시장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을 은행권(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차주 단위의 DSR은 지난달부터 1단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적용한 것으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DSR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 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시급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거주자들을 위해 LTV·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고 후보자는 “현시점에서는 LTV·DTI의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단언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고 후보자는 하반기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관리에 긍정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9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부분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고 후보자가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가급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부분 연장에 공감해왔다.
은행권과 빅테크 간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핀테크의 혁신 성과와 금융권의 우려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의 공적 성격, 예산 조달이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가 돼도 예산과 인력 등에 정부의 통제는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독립에는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또 과잉 진료 논란이 계속되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으로 지속적인 보장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