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를 방문,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예비후보가 26일 30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중국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홍콩과 같은 국제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30년 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지 조성률이 29%밖에 안 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면 30년 더 걸린다.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정부는) 최소한의 돈만 받고 민간에 땅을 줘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홍콩식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알아서 개발하면 그 땅은 기업의 것이 된다”며 “기업에 10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새만금을)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 1국 2체제(일국양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희망, 대규모 산업용지”라며 “대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홍 후보는 새만금 위에 펼쳐진 수상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패널은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며 “친환경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년 뒤 패널을 폐기할 때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일찍 태양광을 시작한 중국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사후 처리도 못 할 유해 물질을 새만금 청정지역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홍 후보는 또 “원자력 사업은 전부 중지시켜놓고서 대책 없는 태양광 한다고 전국 산지를 파헤치고 바다를 뒤덮어놓았다”며 “국민은 20년 뒤 (정부의) 대책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계획으로는 향후 70만 명이 유입될 새만금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며 “소원자력을 개발해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전기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