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중산층 반값등록금…"퍼주기로 표심 사나"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펀드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면 매월 20만 원씩 월세도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씩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교육·자산 형성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 블루’ 상담 지원 등 효과도 불분명한 방안을 상당수 포함시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금·주거·일자리 등 청년 대책만 87개=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6일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은 과제 수가 87개에 달하며 참여 부처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등 18곳으로 매머드급이다. 국무총리실이 총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지만 10조~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청년 고용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자만 14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 정책과 관련해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이 중위 60% 이하일 경우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월세대출 소득 기준도 현행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만 원에 대해 무이자대출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 청년 주택 5만 4,000가구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3대 패키지가 도입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 원씩 총 3년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정부의 저축 장려금과 소득공제를 각각 제공할 방침이다.

◇일몰 연장에 중산층 지원도…선거용 지적 제기돼=이날 발표된 방안 중에는 당초 일몰 예정이었지만 연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산단 청년교통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이에 매칭한 액수를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단 청년교통비는 중소기업 산단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 역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등 교육 지원책은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 한도가 현행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증가하고,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8구간은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67만 5,000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35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됐다. 총리실은 소득 7구간부터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밖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코로나19에 지친 청년을 위한 위로금, 군 제대 장병 지원금 등 선심성 항목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에게 월 20만 원 수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고, 군 전역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젊은이가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인데 이번 대책은 월세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몰려 있다”며 “청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남발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시 “청년특별대책이라고 했지만 일자리·주거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가 재정을 이런 방식으로 다 써버리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