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1차회의에서 김영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성형주기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동권 동기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들 단체들이 연명으로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시대 많은 국민들은 한국 언론이 사회적 공론의 형성, 개인의 인권보호 그리고 국익에 대한 고려 등 사회적 공기로서 어느 기능 하나 제대로 수행하는 것 없이 상업주의로만 치닫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언론개혁의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숙의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언론'의 개혁이기 때문"이라며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언론 개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장관은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송 대표는 같은 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동기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김영춘은 시대와 역사의 요구를 따랐다. 전두환 정권 시절, 학도호국단을 없애고 고려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인 저와 함께 군사독재에 맞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