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 언론노조연합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이 사람의 입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연합행사’에 방문해 “권력 비리 감시자인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조국 보도가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의 모든 언론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대통령의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1970년대 동아일보 언론탄압이 광고 중단 압력을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언론인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압박을 통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문제로 국민들을 언제까지 힘들게 할 순 없다. 대통령이 국민적 협의와 공론화 과정으로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최대한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처리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