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지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강모씨(56)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전자감독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성폭력사범 교정프로그램 이행, 성실성, 수감 만료 후 전자감독제도를 받는 현실 등을 감안해 현재 수용시설에 요주의 있게 관찰해야 할 대상자는 50여명 가량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려고 한다”고 이번 개선방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 3명의 처리에 대해서는 "절차를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 없이,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