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의 시작…野 필리버스터 요구 시 적극 참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정론직필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며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 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 있다”고 했다. 이어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른다”며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을 봐달라거나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의 위기에서 고통받고 계신데, 그 국민을 지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이것을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늘어나는 국민의 피해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는 국민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 데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적극 참여해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언론중재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도 이날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