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 단체가 제작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이미지.
30일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외신 및 해외 언론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일본의 유력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언론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매출액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인 단체인 미국기자협회(SPJ)의 댄 큐비스케 국제커뮤니티 공동 의장은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을 듣고 (한국에)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이 같은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자나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한국에서 통과되면 다른 국가 독재자들도 언론에 더 많은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국제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법안에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RSF는 26일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의 성명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자 “한국기자협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완전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시아기자협회(AJA)·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WAN-IFRA) 등 해외 언론 단체들도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140개국 187개 단체 소속 기자 60만 명을 회원으로 둔 국제기자연맹(IFJ)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IFJ는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도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은 언론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