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모든 국민이 찬성한 법”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안 한다"고 30일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도 (의견 수렴을)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 단체도 만나고 있다"며 "오늘 저녁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형두 의원과 함께 저와 김승원 의원이 백분토론에 나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공수처법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모든 국민이 찬성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공수처가 '제2의 게슈타포다'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하명 수사 기관이 될 것이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2,300명의 검사와 6,000명의 수사관을 가진 검찰의 견제 기구로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가진 공수처 하나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비밀조직을 운영한 히틀러의 게슈타포와 비교하는 극단적인 과대 선전을 황교안 야당 대표가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 덕분에 현직 검사가 뇌물 행위로 압수수색 받는 최초의 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수처가 출범된 이래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우려가 얼마나 과장됐던 것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처럼 확대해석한다"고 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입소스코리아가 SBS 의뢰로 2019년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해 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형 비리 예방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은 53.5%,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입장은 41.6%로 나타났다.
또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이 51.4%, 반대가 41.2%로 나타났다. 조사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2019년10월18일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입소스코리아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