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더불어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 강성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기류속에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전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당에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는 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6,7개월 정도 남았다"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원만하게 해야, 내년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예산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여야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마련하는 단계 같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학계, 시민단체 및 정치권을 포함된 언론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으니 정치권 타협만으로 적절치 않고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 내에도 이 법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야되지, 밀어부치는건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쉽진 않다. 제1당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