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달 17일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길제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했다.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됐다. 5만 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실제 지원자는 2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설명정부가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했던 한시 일자리 사업 6개를 종료하거나 통폐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2년 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퍼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5%에 이른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적립금이 급감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
결국 고용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인상된 지 3년여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분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월 2,886원 추가로 내게 됐다.
정부 재정도 추가 투입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 원 추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 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