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아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인구절벽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국회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감소 문제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5,000만명이 넘는 지금 인구가 2100년에는 2,000만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든다”며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2030년과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이라며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은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절해야 한다”며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인구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했으니 즉시 구성할 수 있다”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