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어플 ‘카카오T’를 통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거대 플래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대책을 묻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며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 관계 부처끼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민간계약에 대해 전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방통위·경제부처와 같이 문제를 숙의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빨리 입법 관계가 정리돼야 플랫폼 사업자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에서 카카오T에 대해 배차 자료나 알고리즘을 받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택시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인상하려다 택시연합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택시 업계는 국내 택시 호출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T가 일반 호출에도 유료화 상품을 도입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