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부터 여야의 극명한 대립 구도 속에 난항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결국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독소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 속에 18일간의 협의체 활동은 적지 않은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킥오프 성격의 첫 회의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부터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상정 처리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며 처리를 강조한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뤘다는 게 꼼수였다. 쇼였다는 비판을 듣지 않아야 한다”며 처리보다 합의를 강조했다.
일찌감치 여야 대립 구도를 예고한 협의체 구성원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 측 위원으로 참석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칙 필요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가)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합의가 안 되면 약속을 깰 수 있다고 말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의가 아니라고 믿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당 민간 위원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철회 1순위로 꼽으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배상액이 평균 500만 원이라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고 전주혜 의원도 “손배액이 낮은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민간 위원에는 그간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고의 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 조항을 놓고 이견차가 극명해 합의 도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정안과 관련해 무산됐던 TV토론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