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0만명 늘리고도…임금체계 개편은 하세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무급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강행했던 성과연봉제의 역풍으로 직무급제도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이 거세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도입 논의를 위해 2기 체제를 재가동했지만 실제 도입 기관은 340곳 중 21곳뿐이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직원 1,000명이 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다.

8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공공 기관 정원은 34만 5,923명에서 올 2분기 기준 44만 2,649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마중물로 동원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겹친 영향이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에 메스를 가했는데 다시 비대해진 것이다. 그 결과 공공 기관의 총인건비는 현 정부 이전인 2016년 22조 9,500억 원에서 2020년 30조 3,000억 원으로 32% 급증했다. 복리후생비 역시 같은 기간 7,669억 원에서 8,605억 원으로 12% 늘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결국 신규 채용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호봉제에서는 연차에 따라 임금 격차가 2~3배에 달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고집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는 보수 체계 개편 압박을 위해 직무급 도입 메뉴얼을 만들고,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경영 평가 편람을 개편했다. 다만 도입 여부에 따라 배점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 가치 평가에 대해 함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노조가 직무급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KOTRA의 경우 성과를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약 60년간 유지해온 호봉제를 직무급으로 개편하겠다고 지난해 초부터 선언했고 올해 들어 변형된 형태의 호봉제로 도입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위 수당을 직무급이라는 식으로 변형하는 사례도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제 특성을 고려할 때 호봉 속도를 낮추거나 고정하는 식으로 한국형 직무급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채용과 인사 제도에서 임금 체계만 직무로 바꾸기는 힘들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직무 기준으로 채용을 하거나 인사 시스템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개인의 보수와 관련된 만큼 밀어붙이기보다 기관별 노사 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줄곧 이슈마다 노동계에 끌려가고 있어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점검 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를 추진하고 수용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수준으로만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5개 기관에서 지난해 21개로 적지 않게 늘었는데 사전 작업을 끝내고 노조와 협상 단계인 곳이 많아 올해는 적지 않은 기관이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제한을 받고 있고, 호봉 승급분은 총인건비 산정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