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았던 10개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평년의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채용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102명이었는데 올해는 3,821명으로 54% 수준에 불과했다.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이 아니라 ‘신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 된 셈이다.
공기업 입사의 문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진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마당에 정규직 급증으로 인력 운용의 경직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10개 공기업이 최근 4년간 정규직으로 바꾼 인원만 5만 명 가까이 된다. 알짜 기업인 한국마사회마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71년 만에 적자(4,600억 원)를 내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 기관 40곳의 부채는 올해 역대 최대인 550조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600조 원을 넘어선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등으로 몸집을 줄여야 하는데 노동 유연성이 없다 보니 빚만 늘리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 비용은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고 해고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위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외쳐왔으나 외려 고용 쇼크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으나 정규직 노조와 취업 준비생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인국공 사태’를 불렀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꺼낸 이념 중심의 정책이 노노(勞勞) 갈등과 신규 채용 축소라는 ‘선의의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좌절과 국민 부담을 키우는 역주행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이고 청년 구직 단념자는 21만 9,000명(지난해)에 이른다. 그럼에도 노동 개혁 없이 아마추어 정책 실험을 밀어붙여 입사의 문을 닫고 있다. 이 와중에 권력 실세들은 ‘낙하산 인사’ 궁리만 하니 청년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