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전통 시장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중국 동포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자 2,886만2,000명에게 7조2,155억원을 지급했는데 중국인 동포들 일부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을 안 주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카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지만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비자로 불리는 F4 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지난 2017년 기준으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들 가운데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비롯, 외국인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중 15%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이신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중국인들은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도',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도끼, 망치 들고 정부를 찾아가자" 등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청 접수 이틀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2만5,800여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