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통하는 잠재성장률이 2%까지 무너져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직격탄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 탓에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더욱 크게 주저앉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 위기 이전부터 노동과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기존 추정치보다 0.3~0.4%포인트 낮은 2.2%로 다시 측정했고 2021~2022년에는 2.0%까지 떨어진다고 봤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각 요인의 기여도 분석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표가 후퇴했다. 먼저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19~2020년 1.0%포인트에서 2021~2022년 0.9%포인트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으로 설명되지 않은 기술 발전과 같은 요인을 말한다. 같은 기간 자본 투입은 1.5%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기여도가 다소 하락했고 노동 투입은 0.1%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영향은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소폭 개선됐지만 생산성 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나타난 것이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하락 원인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 비용,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 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자원 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도 확대되고 대면 서비스업 폐업까지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기혼 여성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도 증가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 불균형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소위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노멀 레벨(normal level)’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신성장 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한은도 잠재성장률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지수는 1.71로 조사 대상국 19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은 1.69로 OECD 평균(1.62)을 넘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 조정 부진, 경쟁 제한적 시장 규제 등으로 기업 역동성이 약화돼 생산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으로 구직난마저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여성과 청년의 경제 참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일부 구직자들은 임시직이라도 일을 하고 싶거나 그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규직만 만들어지고 잠깐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임시직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기업도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전체 노동 투입도 증가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