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연합뉴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본사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금지한 것이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