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 핵심은 이제 '다양성'…1인가구 관계 형성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다양한 가족’에 방점을 찍은 가족 정책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데 따라 이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기초학습과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내년도 가족정책 정부 예산안을 8,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가족정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7,393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은 이보다 1,466억원 늘어 19.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족정책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2021년의 경우 80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큰 편이다.



예년보다 예산안을 크게 늘리며 초점을 맞춘 대상은 이른바 ‘정상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이다. 먼저 정부는 각 지역에 있는 12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중장년·노년 등 각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류·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며 고독사 등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는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 인구는 167만명에 달한다. 안타까운 노인 고독사 사례가 잇따르며 올해 4월부터 고독사예방법도 시행됐다. 여가부는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지원과 자립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정부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가족 지원도 받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돼 비로소 정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더 많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때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을 따지기로 했다. 현재 아동양육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69만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어 한부모가족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30% 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42만원의 월급을 받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이 많아진다. 이외에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에 4,331억원이 편성됐다.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만 7~18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비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55.8%로 증가 중이다.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는 14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취학 전 아동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1년 3억 3,000만원에서 내년도 45억 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8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을 서비스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