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총장 장모 대응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대검찰청이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혹·문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꼽히는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핵심 부서인 데다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의혹만 확산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의 대대적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된 문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거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가 연루된 사건 4건의 현황이 담겼다. 특히 최 씨를 ‘피해자’와 ‘투자자’로 표현하고 있다. 아직 작성 주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건 작성 형식이나 수집 정보 내용 등에 비춰 검찰 정보 라인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보낸 게 손준성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로 지목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등장한다. 박 장관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해당 문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등장 이후 다시 옛 모습을 찾으려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연이은 연루 의혹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라며 “각종 사안에 윤 총장 재직 당시 정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 대검이나 법무부가 조만간 대대적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감찰은 위기를 넘어 존폐 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검찰 정보 수집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개혁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대대적 감찰은 물론 이로 인해 정보 조직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의혹이 발생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로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