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화천대유의 화려한 자문단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특검 이어 강찬우 변호사까지

이재명 지사 사건 변호했던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활동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떳떳하면 국감 나와라"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임기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지난해 10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후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전날(16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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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한편,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는 수사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받지 못한다며 거부했다”며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지사에게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 질의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국민 앞에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 무엇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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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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