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교도=연합뉴스우리나라가 27일 핵 관련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IAEA는 안전하며 평화로운 원자력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1957년 설립됐다. 각국에 대한 핵 검증과 사찰, 원자력 안전 등을 논의·심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북한과 이란 등 국제적으로 핵무기 개발 우려가 불거진 국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핵 관련 징후를 관찰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한다.
IAEA 의장국은 연 5회 개최하는 이사회를 주재하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사무국, 개별 국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적 주도권을 쥐며 이전보다 깊게 관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AEA 의장국은 의제를 세팅하며 논의 방향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위치”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고려하는 해결 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하며 논의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도 “IAEA는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의장국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한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안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IAEA는 이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돌입했다. 또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해양 침전물 영향 등도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IAEA 국제조사단에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전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김이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의장국으로서 주요 이사국과 소통하며 해양오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장국으로서 중립성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