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불문하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오승현 기자 2021.08.18한국은행이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실업률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실제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0.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업 제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정부의 고용 평가가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27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조정(corrected)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적으로 0.29%포인트 높다. 특히 정부의 8월 공식 실업률이 2.8%(계절 조정)와 달리 한은의 재추정 결과는 3.7%로 0.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추정치가 정부 통계와 다른 것은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업자로 분류되려면 일을 하지 않되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어렵게 만들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이나 육아 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어도 이는 기존 추계 방식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한은은 실업자 조건 중에서 구직 활동 여부를 취업 희망 여부로 조건을 완화해 실업자 개념을 확장해 살펴봤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면서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자까지 실업자로 포함한 것이다. 그러자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시기별로 코로나19 확산기에, 계층별로는 여성과 청년일수록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보다도 0.74%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 활동 제약이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성과 청년층의 구직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유휴 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 보조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통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실업률을 조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