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이첩…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경찰이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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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 및 관련자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 외 수사 기관이 현직 검사 등의 범죄 연루 정황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 힘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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