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노조의 불법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가 채용권한 노조원의 장비 등을 두고 현장소장의 뺨을 때린다든지,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식당 출입방해, 도로 점거 등 건설사와 발주자, 근로자 등 할 것 없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실태조사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5년간 노조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2,000여건에서 1만건대로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 "양대 노총간의 경쟁에 각 지역 현장에 일선 노조가 100개 가량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고용부가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채용강요, 갑질, 자사 노조원이 보유한 건설기계 사용 등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발언했다.
노 장관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 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합산이나 과세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지방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주로 거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불법적인 거래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제를 어떻게 할지는 세정 당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늘어나는데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양을 보면 시장을 교란할 만큼의 물량은 아니다"라며 "다만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할 때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워 세금 중과가 어렵고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어려운 문제 있다. 또 부동산 취득이 안되는 비자자격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현재 외국인의 주택 보유건수가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강력해진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두고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측 위원들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 민간업체의 개발 부담금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춰줬다며 전 정권의 잘못을 강조하며 이를 다시 50% 수준으로 높이거나 민간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27만평에 이르는 개발 부지에 제대로된 공원하나, 주차장 하나가 없도록 설계됐다"며 사업 설계를 비롯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노 장관은 이같은 여야의 질의에 대해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때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뜻이 모이지고, 다만 어느정도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평택 지역구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GTX-A의 차량기지로 지제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노 장관은 "차량 기지 신설과 기존 차량 기지 사용을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개통을 빨리해야 하는 고민이 시기와 맞물리는데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