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공관들 가운데 주중대사관이 세금으로 선물과 주류 비용을 가장 많이 쓴 사실이 6일 드러났다. 주중대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전 세계 164개의 공관 가운데 대륙별·규모별로 주요 공관 39곳을 추려 2020년과 2021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중대사관이 가장 많은 17만 705달러(약 2억 26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재국 외교인사과 비공개로 접촉하거나 선물과 주류 비용으로 쓴 돈을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돈이다.
주중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0만 3,756달러(2억 4,180만 원)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썼는데 이 가운데 84.8%인 17만 705달러가 선물과 주류 비용이었다.
4대 공관(미·중·러·일)으로 범위를 좁혀도 주중대사관이 쓴 선물·주류 비용을 많았다. 러시아대사관은 같은 기간 11만 3,512달러(1억 3,470만 원)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가운데 55.7%인 6만 3,270달러(7,510만 원)만 주류 및 선물 비용으로 지출했다. 일본은 전체 집행액(13만 1,685달러) 가운데 27.4%인 4,280만 원, 미국 대사관은 전체(21만 5,728달러) 중 20.4%인 5,240만 원만 주류 및 선물비용으로 썼다. 이 뿐만 아니라 39개 공관 가운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선물·주류비용으로 쓴 곳이 12개, 약 30%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비공개로 외교인사를 접촉하는 것과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긴요한 대면접촉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선물·주류비용 등으로 과도하게 집행된다면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 엄중한 감사와 계도를 통해 전략에 맞는 최적화된 외교 활동을 이끌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