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총파업 목적이 노조법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사실상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며 내놓은 (요구사안인) 국방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가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성격에 대해 안 장관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날 화물연대의 SPC 화물기사 폭행, 현대제철 협력 업체 근로자의 사업장 점거에 대한 불법 여부를 안 장관에게 물었다. 안 장관은 모두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노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사업장 불법 점거와 관련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며 “몇 달이 지나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직무 포기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 적정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44억 7,000만 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어떤 국민이 인정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종합 국감일 전까지 고용부가 화천대유의 위법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 액수 규모가 크다고 논란이 되자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입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측의 직원 산재 신청 이력이 5년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최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산재보고서 제출을 통지했다. 제출 기한은 15일까지다. 안 장관은 50억 원 논란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조속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사건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고용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장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한다. 한 대표는 직원 사망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함께 일하는 직원,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며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