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6일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효과가 없지 않았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국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양도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밝히라 하자 홍 부총리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가격 불안정 상황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