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6일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책 등이 들어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이후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일본까지 가세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일본 제품 수입액이 다시 증가한 것도 K반도체 지원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이번 특별 법안 발의를 계기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학 정원 규제나 화학물질등록기준 완화 방안 등이 빠져 당초 약속한 파격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도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온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외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려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조만간 특별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두 갈래의 특별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 여야는 대학 정원 규제 완화나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등 특별 법안에서 빠진 내용까지 포함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도체는 곧 국가 안보다. 전략산업에서는 여야 없이 범국가·초당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