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연금이 파산 위기가 불거진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그룹에 4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7조원 규모인 고용보험기금은 헝다그룹에 투자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보기금은 실업급여 재원이다.
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고보기금의 5년 간 투자 내역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의 헝다그룹 투자 실적은 제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보기금을 비롯해 30조원 규모의 고용부의 전체 기금을 살펴본 결과 헝다그룹에 투자한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고보기금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에 쓰인다. 기금 투자는 주관운용사를 선정해 투자를 맡기는 전담자산운용제도(OCIO)로 관리된다. 작년 운용자금은 7조277억원 가운데 국내주식은 11.86%, 해외주식은 2.51% 투자됐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폭증하면서 고보기금은 고갈 우려를 낮추기 위해 재정건전화에 나선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오른다. 실업급여 중복수령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된다.
일각에서는 고보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보기금의 작년 수익률은 5.72%다. 반대로 기금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반론도 있다. 헝다그룹 투자만 놓고 보면, 보수적인 투자로 위험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