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기술력 한계" "전기요금 폭등" NDC 대폭 상향에 우려 쏟아져

[탄소중립위 NDC 토론회]

학계·재계 "부작용" 한목소리

의견수렴용 요식행위 비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토론회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 단체 등은 탄소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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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기술 상황으로는 오는 2030년 또는 그 직전이 돼서야 감축이 가능할 것 같다”며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원인 암모니아를 탄소중립위가 주요 발전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기술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단시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도 전기요금 인상 및 기술 개발 비용 급증을 우려했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은 “탄소가 포함된 원료를 사용하는 업종은 대체 원료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산을 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전기요금도 3배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제기돼 이 같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소중립위가 이날 온라인 토론회 후 고작 열흘 뒤인 18일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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