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 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년새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 24만1,000원 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