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규직화에…청소·경비 지출 급증[2021 국감]

한국전력과 발전 관련 공기업, 공공 기관 11곳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서비스 관련 업무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와 경비, 시설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맡기는 형태로 정규직화가 진행된 탓이다. 이 와중에 자회사에는 본사 임원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 ‘그들만의 일자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 등 11개사의 업무별 지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 3,063명 가운데 1만 2,228명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 형태로 고용됐다.



11개사는 설립된 자회사에 청소와 시설 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해왔다. 2017년에 이 비용은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정규직 전환 후에는 매년 평균 7,592억 원으로 관련 비용이 2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부발전은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 비용이 81%, 남부발전은 76%, 남동발전과 전력거래소는 각각 53% 급증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은 전부 본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11개 발전 공기업의 14개 서비스 관련 자회사의 전·현직 임원 가운데 외부 인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 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것”이라며 “경비와 청소, 시설 관리 등의 업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3년 만에 27%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성이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