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심각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 전기에 시장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발전소들이 역마진을 우려해 발전량을 줄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계획경제를 일시적으로 버리면서까지 전력난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향후 석탄 발전으로 얻은 전기는 100% 시장 거래를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라도 발전소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기 요금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했지만 최근의 전력 대란으로 이 정도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석탄 전기료 자유화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밀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항구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북한의 석탄 가격이 다른 국가의 25% 수준이라 선호도도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국은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자 중 44%만이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현재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20개 성·시에서는 송전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겨울 난방이 시작된 동북 3성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이번 가격 자유화 조치로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석탄 가격은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중국 석탄 선물 가격이 11.6% 폭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2년 만에 에너지 관련 회의를 열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강화하고 국제 석유 협력을 다각화할 것”을 지시했다. 석탄 증산 독려, 셰일가스 개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