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 통제 어렵다"... 與 '전세 상한제' 도입에 제동 건 홍남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세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4일(현지기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때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단 현 제도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바꿔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선 캡을 씌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년 중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아예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일종의 가격 고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격인 홍 부총리가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발표 시점을 연말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중가격에 대한 해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임박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은 다시 한 번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 본다면 주택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