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져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을 열거했다.
윤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정영학·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동걸 산은 회장을 향해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부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공격을 이어받았다. 건설사를 배제하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는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에서 건설사를 확인하면 떨어뜨려야 했는데 그대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며 ‘들러리’ 의혹에 가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 5,900만 원을 받은 기업은행에도 칼날이 향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사업 수수료 수입 63억 원 가운데 28억 원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성남의뜰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드루킹사건에 연루된 곳”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느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심각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부지 중 A1·A2·A11·A12·B1 블록의 시행사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은 알았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