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고위험가구 文 정부서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자산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팔아도 진 빚을 다 갚지도 못하는 고위험가구 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가구 수는 2017년 32만 4,000가구에서 지난해 40만 3,000가구로 8만 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4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DTA)은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동시에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도 어려운 가구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고위험가구 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만~32만가구 수준을 기록했다가 2019년 37만 6,000명, 2020년 40만 3,000명 등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2017년 56조 5,000억 원에서 2018년 61조 원, 2019년 78조 5,000억 원, 지난해 79조 8,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위험가구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무직가구 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 4만 가구까지 줄었던 무직자 고위험가구 수는 2019년 5만 2,000가구, 지난해 6만 6,000가구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무직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016년 3조 원에서 지난해 6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부채 상환 부담이 큰 고위험가구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점차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오는 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18로 전분기(6)보다 3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대출이자가 점차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